8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에서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은 2018 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

사실과 맞지 않는 ‘ 셀프 초청 ’ 공세에 대해 , 박수현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년 7 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 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 ‘ 최고위 사절단 ’ 요청에 대해 ‘ 최고위급 ’ 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 라며 “ 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 공식 초청장 ’ 을 발송했다 ” 라고 밝혔다 .

‘ 관광 외교 ’,‘ 버킷리스트 외유 ’ 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 도착비자 제도 시행 ,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 2 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 ” 가 있었고 ,“ 타지마할 방문은 2014 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복궁 관람과 같은 취지의 인도 정부가 마련한 ‘ 공식 친교 일정 ’ 의 일환이다 ” 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

‘ 인도 방문단의 기내식 식비 6,292 만 원 ’,‘ 문체부의 예비비 지출 ’ 등의 정치공세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 박수현 의원은 “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기내식 비용은 다른 야당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체부가 전체 금액만 제시할 뿐 , 기내식 예산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6 천만 원짜리 도시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라며 , 당시 문체부가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도 “ 정부대표단의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이고 , 2018 년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부 예비비 예산을 집행했던 전례로 봐도 법상 , 절차상 문제가 없다 ” 라고 밝혔다 .

대통령 전용기를 여사가 타고 갔던 부분은 “ 이미 2008 년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 · 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했고 , 정상외교에서는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모든 영부인에게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집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 불과하다 ” 라고 일축했다 .

이어 박수현 의원은 ,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핵심 관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용호성 문체부 1 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박근혜 정부 당시 ‘ 블랙리스트 사건 ’ 은 정부가 1 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을 검열했던 흑역사이자 오점이다 ” 라며 “ 차관은 헌법 제 9 조가 규정한 문화국가에 기여할 자격이 없다 ” 라고 일갈했다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박수현 의원은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 인 반면 문체부는 1.8% 에 그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 제대로 된 문화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라며 “2023 년 문화예술관람률은 대도시가 60.5% 인 반면 , 농촌 읍 · 면지역은 48.4% 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문화 향유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 신진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라고 밝혔다 .

실제 ‘ 신진예술인 창작 지원금 ’ 은 2021 년 60 억 원에서 2024 년까지 전혀 늘지 않고 있으며 , ‘ 장애 유형별 공모사업 지원실적 ’ 도 2020 년 3 건 2 억 원에서 2023 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

특히 , 윤석열 정부가 6 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관련해서는 “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 로컬 100’ 사업의 100 개 선정 지자체 중 53 개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다 ” 라며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설치한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도 2023 년 회의를 모두 서면 회의로 갈음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박수현 의원은 “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도 없는 선심성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방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라고 밝혔다 .

끝으로 박수현 의원이 18 일 대표발의하여 문체위를 통과한 ‘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 관련해서도 “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반성과 상응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