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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중구청장 사퇴설 확산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9-26 16:44:20
  • 수정 2023-09-26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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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비 반환 피하려 자진 사퇴 할수도 있다는 소문 돌아

김광신 중구청장의 자진 사퇴설이 확산되고 있다. 


사퇴설의 진원지는 알수 없으나 '김 청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신이 불리하다는 판단 아래 자진 사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선거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소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대전시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 됐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선거법 개정 이후  기소 이후에는 사퇴를 해도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신 중구청장이 보전받은 비용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소문대로 자진사퇴해도 선거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구청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13일 부터 개최하는데 자칫 구청장 없이 축제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김 청장의 대법원 상고심은 10월 6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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