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 인당 약 13.9 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span> 최근 5 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 > 에 따르면 총 11 조 6,626 억 원 중 , 6 조 6,621 억 원만을 신고 , 전체 약 5 조 5 억 원 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되었다 . 

이뿐만 아니다 .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 중 40% 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 최근 5 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 조 5 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2 조 5,667 억원이지만 ,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 조 5,586 억원만을 징수했다 . 

이를 1 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 인당 약 14 억원의 탈루소득이 적출되었으며 , 이에 대한 7.1 억원의 부과세액 중 4.3 억원만 징수해 나머지 2.8 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 

또한 ,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 · 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 년간 597 명이 부정신고로 인해 5,080 억원의 적출소득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부과세액 2,567 억원 중 1,914 억원만 징수하고 653 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2019 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다 .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지난해 총 1,266 억 원으로 최근 5 년 중 가장 높은 적출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강준현 의원 은 “ 소득이 많은 사업 자들의 적출소득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들이 대한민국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 고 밝혔다 . 

이어 강 의원은 “ 국세청은 정의롭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