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3 선 ) 은 30 일 ( 금 ), 2022 년도 산업부 회계연도 결산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지난 22 일 , 결산 안건을 상정하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2006 년부터 3.7% 로 동결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요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국회 산자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을 의결하였다 . 이번 결산 보고서에는 부대의견으로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력산업기반 기금 법정 부담금 요율의 적정수준을 재검토 ” 할 것이 포함됐다 . 또 산업부 104 건 , 중소벤처기업부 69 건 및 특허청 16 건 총 188 건의 시정요구결과가 의결되었다 .

이 의원은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징수하여 수납되는 만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 라며 , “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요율 조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