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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R&D 로 국가 미래 약탈하는 불법 , 막장 행정 중단하라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R&D) 예산 백지화에 따른 대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 시스템은 붕괴됐고 연구 현장은 황폐화하고 있다 . 혼란을 수습해야 할 리더십은 실종됐고 ,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 밀실 , 졸속 , 불법으로 수립한 엉터리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해악이다 .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고 그 책임자와 부역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R&D 예산 배분 ‧ 조정안을 전면 재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존 연구비를 20~30% 삭감할 방침이라고 한다 . 지난 6 월 말 불과 사나흘 만에 연구비 20% 삭감을 요구한 데 이어 , 또다시 추가 삭감을 강요한 것이다 . 단 하루 만에 추가 삭감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연구기관도 있다고 한다 . 30 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 보이지 않는 손 ’ 에 의해 난도질되고 있다 .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사태는 지난 6 월 28 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에서 비롯됐다 . 윤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 카르텔 ’ 운운하며 수 개월 간 전문가들이 심의한 ‘2024 년도 R&D 예산 배분 ‧ 조정안 ’ 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떨어진 날벼락에 , R&D 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한 법과 절차들은 깡그리 무시됐다 . 현장은 기존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을 만한 사업을 발굴하느라 난리가 났다 .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 장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 도리어 이번 사태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권을 가진 국회마저 패싱한 채 밀실 , 졸속 , 불법으로 R&D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스스로도 뒷탈이 두려운지 산하 기관에 문서가 아닌 구두로 삭감 지시를 내리고 있다 .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 명색이 나랏일 한다는 자들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

결국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카르텔 공화국이라는 망상에 빠진 대통령 , 당장의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관료들이 합작해 만들어낸 비극이다 . 모든 피해는 현장의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 묵묵히 연구한 죄 밖에 없는 연구자들은 멀쩡한 연구비를 하루 아침에 빼앗기고 , 카르텔 집단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자들을 천대하고 , 국가 R&D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약탈하는 행위다 .

과기정통부에 경고한다 .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결하라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가 임무인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킨다면 과기정통부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 지금이라도 연구 현장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현 사태에 대한 투명하고 조속한 해명이 우선이다 . 그것만이 지금껏 벌여놓은 불법과 막장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

                                              2023 년 8 월 13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