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따른 문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근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 무시하면서 결국 관재(官災) 참사라는 결론이 더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이 만성적 인력 부족과 취약한 전문성,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 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에 글올 올리고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선거로 선출되었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이 감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정부 발표에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한다”라며, 도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냐고 반문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경찰청장, 지사, 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