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와 이장우 대전시장 간의 ‘0 시축제 재정낭비 ’ 공방이 결국 지방재정 관련 제도가 바뀌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11 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결산소위 ) 에서 자치단체의 행사성 행사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철민 의원이 ‘ 대전 0 시 축제 ’ 등 지방축제가 난립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하기 전후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 행사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향후 예산 책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정확한 성과평가 없이 자화자찬으로 진행되는 ‘ 묻지마 지역축제 ’ 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대전시의회에서도 0 시 축제의 성과 측정이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축제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장 의원은 지난 5 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0 시 축제 예산이 확인된 것만 66 억 이상이고 ,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있는대로 다 동원됐다 ” 며 “ 역대급 세수 감소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편법 지방교부금 감축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 무책임한 축제성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고 얘기한 바 있다 .

 장 의원은 향후 예결위 등에서도 0 시 축제의 재정낭비 현황을 따지고 , 행안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지도 계속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