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는 2 일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과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 사 )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주관을 맡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

조국혁신당은 지난 7 월 ,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선언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점유기한의 안정성 , 부담 가능한 주거비 그리고 적정주거기준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국민 주거권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이다 .

사회주택이란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게 협동조합 ,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요 복지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고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파리 등은 전체 재고의 최소 20% 에서 최대 30% 까지 사회주택 비율을 확대했다 .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문영록 前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 공공임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한계를 갖고 있고 , 민간임대는 부동산 시장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가 있다 ” 라고 지적하며 “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주택 비중이 24% 에 달하는 오스트리아 사례에 대해 발제한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 오스트리아는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지속해왔다 ” 라며 “ 우리나라 또한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선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과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토론자로 나선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은 “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주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육성을 위한 LH 등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 ” 라며 “ 사회주택 활성화는 국민에게 가격과 주거환경 양측에서 선택권을 넓혀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 지난 국회 동안 사회주택 지원을 위해 수차례의 개정안과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라며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

상명대학교 유승동 교수는 해외 각국의 사회주택 금융 모형에 대해 발표했다 . 그는 “ 사회주택의 정의가 각국이 상이하고 우리나라도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 세밀한 연구를 통한 차별성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서 그는 “ 특히 , 주거 문제는 지역 이슈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는 특히 실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사회주택 캔자스 대저택의 입주민인 고대웅 작가는 본인의 실거주 사례를 소개하며 “ 사회주택은 서로의 존재가 생존에 유리한 삶이라는 점 ,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준다 ” 라며 소회를 전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는 “ 사회주택은 주거기한의 안정성 , 적정한 주거비 지출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는데 매우 적합한 정책방안이다 ” 라며 “ 정기국회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