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정치권이 뭉친 초당적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이종승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세종시 재정정상화를 위한 민관정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을 앞둔 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단체를 비롯해 세종시청 기획조정실, 세종시의회, 강준현 및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지역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된다. 이들은 준비위원회 구성과 발기인 대회를 거쳐 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후 조직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및 대국회 압박 활동에 돌입한다. 주요 실행 계획으로는 10만 범시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내국세 총 1% 이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촉구, 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면담 추진,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이종승 위원장은 "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세종시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합리한 교부세 산정 방식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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