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케 해 교통방해·재난 시 피해 가중 막는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는 견인·과태료 부과 대상에 미포함
‘주차장 입구 막기’ 금지 규정 신설... 견인 등 조치 가능

2023.08.02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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