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을 20명씩 배출한 일본의 최고 대학인 교토대와 토쿄대 교수님이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연구 차 각각 필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필자는 일본의 강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 부족한 다문화 감수성은 일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선진국치고 이민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유럽국가들이 부강할뿐 아니라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을 일본사회는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강한 민족성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이지만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는 다문화 감수성이 높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한국이 카피해 운용했지만 국제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결국은 노무현 정부때 이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운용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가족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고, '06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일본은 재일동포 등 외국인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4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극우적인 스탠스를 공공연히 취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00만 명으로 인구 1억 2,300만 명의 3%에 해당한다. 한국은 280만 명으로 6%에 해당한다. 

일본 야당 유신회는 외국인 총량제, 즉 인구 대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 카드로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와 연정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외국인 10%라는 총량제의 기준은 OECD 회원국 외국인 비율 평균이 11%이기에 이 선을 넘지 말자는 주장이다.

‘23년 기준 OECD 유럽 18개 국가의 외국인 비율은 평균 18.7%로 스웨덴 20.3%, 벨기에 19.3%, 독일18.2%이다.

문제는 일본도 한국처럼 출생률이 0.7% 수준으로 OECD국가 최하위에 있고, 고령화 문제, 부족한 인력문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도시로의 탈출 러시 등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국인 배타정책은 이 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의 일본 현실을 보면, 잃어버린 40년, 50년이 될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일본은 언제까지 민족주의 약을 팔며 허송세월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