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발 행정통합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통합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

16일 4년간 20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총리의 발표 이후 ‘늦장부리다가는 다같이 죽는다’는 위기감이 전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대전·충남 두 단체장은 연 9조 상시 지원 요구에 미흡한 발표라며 대통령 면담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5조는 대전·충남 1년 예산 20조의 25%를 차지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재정 불이익을 받게 돼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공감하면서 지역 메가시티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22년 4월 부울경은 행안부로부터 특별연합 승인을 받았고, ’23년 11월 충청광역연합을 합의했고, ‘24년 10월 대구·경북이 ’24년 11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합의를 했다. 

 지방정부는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를 실감했고, 중앙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절벽으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지역통합의 핵심은 결국 인구 문제였다. 

 행정통합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각종 지원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이해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다. 이것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이해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간다고 대한민국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통합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완성되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문제로 20년간 400조를 쓰고도 백약이 무효했다. 연간 20조씩 길바닥에 쏟아버린 셈이다. 차라리 20년간 충청, 호남, 영남 메가시티를 만들어 20조씩 20년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지금보다는 나아졌을거라고 짐작해 본다.

 ’민족의 자살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암시로도 읽힌다.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280만명으로 인구대비 6%에 가깝다. 대학은 유학생이 없으면 안돌아가고, 농어촌도 외국인들 손에 의존하고 있고, 중소업체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으면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외국인 500만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시민 수용으로 한국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80만 외국인주민들을 영원한 이방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요, 우리 지역주민으로 수용할 때 Glocal 지구촌이 내가 사는 지역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지역 정체성은 신토불이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질수 있는 넓은 포용력과 전지구적인 사고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미래사회를 책임질 미래세대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데 불편한게 없는데 무슨 지역통합이니 다문화니 이민사회니 Glocal은 불편하다는 생각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발로이다.(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