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21~’24년)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억 달러, 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와 54.9%를 차지했다.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 개 중 한국은 2만 개로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위 10개국 평균 1.1만 개보다 83.5% 높게 나타났다.

 

미국 현지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투자 손실을 감수한 만큼 대미 직접투자를 관세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 동안 한국은 각각 GDP의 0.7%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 현지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에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세 부과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